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키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키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관계기관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조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민감국가 분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비확산 체제를 흔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및 러시아와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며 “한국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국가 분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향후 대북 협상과 연계해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에 비핵화나 핵군축 등을 설득할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 내 보수세력의 자체 핵개발 목소리가 민감국가 분류의 첫번째 이유로 보인다”라며 “또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을 설득할 명분, 즉 협상 전략으로 민감국가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했다.
‘민감국가’ 분류 배경에 “파악 중”···트럼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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