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미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비 민감국가에서 민감국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 민감국가,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 가 한국을 ‘ 민감국가 ’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미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초유의 일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첨단 기술 교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가 한국을 비 민감국가 에서 민감국가 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은 다양한 원칙과 기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하면서 과거에도 이런 정무적 고려는 배제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미국 국무부가 매해 발표하는 인신매매 근절 평가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한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무부는 한국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처벌, 인신매매에 대한 소극적 기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부가 이런 검토를 하는 게 사실이라면,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실체적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 한 적이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이 한국을 주시해야 할 국가로 인식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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