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단체가 국내에서 납세·고용·기부 등에 소극적인 주한미국기업의 ‘그늘’을 부각하는 방안을 트럼프 2기 통상 전략으로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본지가 애플·마이크로소프트·맥도날드 같은 주요 주한미국기업 20곳의 최근 3년(2021~2023년)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영업이익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용·기부 등 ‘책임 경영’에 인색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직후다. 무협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되, 주한미국기업의 그늘도 덧붙이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협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국내에서 납세·고용·기부 등에 소극적인 주한미국기업 의 ‘그늘’을 부각하는 방안을 트럼프 2기 통상 전략으로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전면에 앞세우진 않더라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최근 관련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본지가 애플·마이크로소프트·맥도날드 같은 주요 주한미국기업 20곳의 최근 3년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영업이익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용·기부 등 ‘책임 경영’에 인색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직후다. 〈중앙일보 2월 28일자 종합10면〉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협상 전략 포인트라 화제가 됐다. 향후 트럼프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서 하나의 ‘패’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주한미국기업 중 빅테크의 납세 문제 등은 유럽의 대응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주한미국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나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미국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단체는 대미 국제협력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무협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되, 주한미국기업의 그늘도 덧붙이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협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대미 아웃리치 활동에서 ‘넛지’ 전략으로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섣불리 미국을 자극해서도 안 되지만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같은 ‘당근’만으론 협상 효과가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능하다면 주한미국기업 실태를 전수 조사해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말 다급할 때 미국에 구체적 수치를 내밀 수 있어야 협상에도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통상 트럼프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빅테크 납세 책임경영 미국산소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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