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핵·미사일 자금 조달' 개인 4명·기관 7개

정부, 첫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핵·미사일 자금 조달' 개인 4명·기관 7개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2018년 미 법무부, 북한 해커 박진혁 첫 기소 당시 JTBC 보도 화면. 〈사진=JTBC 캡처〉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진혁은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혐의로 2018년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이름과 나이, 얼굴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이들 기관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고,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습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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