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사이버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대북제재 해킹 불법_사이버활동 김도균 기자
이는 한국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정부는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 IT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또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고,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다.제재 대상 기정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이 중 일부 개인과 기관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소책자는 2가지로, 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는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자료다.
국내에서는 ▲구인·구직 플랫폼, IT 기업, 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간 기업 배포 ▲전국 경찰서 등 관공서 비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그간 긴밀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면서"이번 사이버 분야 제재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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