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대화 거부·핵 개발 악순환…확장억제 강화해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2.9 [CSIS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고체연료와 저위력 전술핵무기, 다탄두 재진입체 등을 개발하며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이를 뚫으려고 다시 핵 역량을 강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북한이 진지한 외교를 계속 거부하는 한 우리가 갇힌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우리는 아직 냉전 때처럼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하면 자살 행위"라며"정권은 물론이며 자기 목숨과 요새 사진에 보이는 그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포함한 가족의 목숨까지 잃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을 지키는 데 돈 쓰기를 싫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 등 동맹이 미국의 방위공약을 의심하게 됐다면서"한국 등 동맹들은 앞으로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 2024년에 당선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북한이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중국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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