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는 방안은 빠졌고, 대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최우선변제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도 확대했는데요.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정부가 길게는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전세사기로 인정하는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합의된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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