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를 대행하고, 경매 비용 가운데 정부 부담 비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네 차례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첫 전세계약일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여야는 내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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