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100% 가까이 급증해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
전력 수요가 100% 가까이 급증해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SGI는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발전 설비 가동과 신규 발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의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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