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전북·광주은행, ‘전세권 설정’ 시 전세대출 차단 SGI 비대면 전세권 말소 까다로운 탓…사실상 불가능 “금감원, 시스템 개선안 마련 지시·지원 필요” 지적
“금감원, 시스템 개선안 마련 지시·지원 필요” 지적 ‘전세권 설정’ 시 전세대출이 차단돼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세권은 등기된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만약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은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선 대출을 미취급하고 있다.다만 SGI서울보증보험의 ‘말소 조건부’ 대출은 까다로운 편인데, 특히 비대면 대출의 경우 전세권 말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현재는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지만,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거의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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