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일본... 윤석열 정부, 마지막 불씨마저 외면하나 강제징용 현금화 한일관계 강제동원 강제징용_공개토론회 김종성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서 국장이 한국 언론에 한일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 연합뉴스
재단이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금전을 받아준 것 같은 모양새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대위변제 방식이 당연히 옳지 않지만, 구상권이 활용되면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구상권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한국 정부의 방안이 공표된 지난 12일부터 일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온라인판인 의 '징용공 소송,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가 최저 조건' 기사는"이른바 징용공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대단원을 맞이하는 한국 국내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요구 사항을 이렇게 전했다.한국이 책임을 떠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후에 행사될지 모르는 구상권까지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문제 종결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일본의 태도다.
사설은"일본 측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제가 틀렸다"고 단언한다. 그런 의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국 지배와 징용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국민징용령이라는 법령에 기초해 쇼와 19년 9월부터 노동한 조선반도 출신자는 존재했지만, 부당한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를 이 같은 구상권 포기로 유도하고자 일종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일본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언론보도를 통해 흘린 것이다. 12일 자 '전 징용공의 배상 인수안, 구상권 포기하면 받아들인다 - 일본 정부'라는 기사에서도 그런 유인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 방식으로 문제를 종결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구상권을 경계하는 상황은 한국 정부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굴욕적이고 수세적인 협상으로 내몰린 윤 정부가 만회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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