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버려진 특별감찰관, 윤석열 대통령도 끝내 외면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6/nocutnews/9152860471009341122809-9152860471009341122809-1614955625540198401.webp)
가족, 친인척 말썽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 보다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천 이내의 친족,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관리하고 감찰하는 기구이다.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특감 사임 이후 7년째 공석이다.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교 우위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인정했다.집권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민주당은 태세를 전환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두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르쇠이다.여당은 여기 더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추천해야 한다며 엉뚱한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신에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억원까지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되면 과거 청와대 조직 안에 있던 기능이 대부분 부활되지만 대통령 주변 감찰 업무만 공백상태가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서야 대통령의 영이 서고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일정과 활동을 관리할 제2부속실까지 폐지함으로써 외형상 처가쪽 관리에는 손을 놓은 상태나 다름없다.가족과 친인척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어느 대통령이나 첫 마디가"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었다.평생을 법 집행의 가장 앞자리에 섰던 윤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더욱 엄격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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