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일본 책임 부정하나” 가해자에 쩔쩔매는 정부 향한 일침newsvop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6. ⓒ뉴시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동원 책임은 일본에 있다. 한국 측에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책임을 져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채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뜻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 내부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결국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가 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반한다. 때문에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판결을 존중하며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강점으로 보고, 일본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혹은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혹시라도 후자라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의 부정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민주당에 ▲김대중 정부 때 가동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일본에 다시 제안할 것과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일본에 묻고 대처할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총선 이후 국회의원이 바뀌면 이전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꼭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경청의 노력은커녕, 오히려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정부의 태도에 이 이사장은 “최소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에 “당론으로 박 장관 탄핵안을 결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온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헌법을 무시하고 외교력이 떨어지는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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