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걸까 윤석열 노동시장혁신 노동개혁 김의석 기자
'노동개혁' 목소리가 높다. 집권 초기에 노동개혁 목소리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개혁, 즉 혁신의 과정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국가 차원의 '노동개혁'의 이슈를 국가 리더인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은 '노동 개혁'에 분명 의미 있는 행위다.
사회복지정책 중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에서 노동 이슈로 6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된 것은 50번과 51번 과제 중 일부다. 아무리 봐도 절박한 대한민국 혁신의 키포인트로 보이지 않는다.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보더라도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안 감축에 따라 22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키포인트인 노동시장 개혁 내용과 관련한 예산이라고는 '한국형 Onet 구축 설계' 정도 외에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된다.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노동개혁'이 연구회가 바라본 '노동시장 개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회의 솔루션 자체도 사실 노동개혁 솔루션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그런데 그나마 연구회가 제기한 지향마저 대통령실로 오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 버리고 있다. 실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노동시장 수요자의 요구에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역으로 복지와 교육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 정책은 직접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사회보장 수준은 임금과 복지후생비 부담을 기업에 높인다. 교육과 시장의 미스매치는 불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을 노동시장 주체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앞서 연구회가 제기한 이슈들은 하나 같이 더 이상 준비를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이중 노동시장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심화'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일부 제도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노동시장을 새롭게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노동개혁'이 '노동기득권 손보기' 수준의 이야기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동기득권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는 내 차원에서는 확인된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노동기득권 이슈가 아무리 큰들 앞서 말한 '노동시장 혁신'의 문제보다 클 수는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당 “첫 국회의원을 전북 전주을에서 만들겠다”“전주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진보당 2023년 원내 진출 실현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UAE 아크부대 격려 방문…'형제 관계의 핵심'(종합2보) | 연합뉴스(아부다비·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지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출 1호' UAE바라카 원전 찾은 尹…'추가협력·3국 진출' 강조(종합) | 연합뉴스(아부다비=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UAE 경제협력'의 상징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라카의 기적' 돌아본 尹…UAE원전 추가수주·英 진출 기대(종합2보) | 연합뉴스(아부다비=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UAE 경제협력'의 상징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고가주택’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서 먹힐까?직방,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량 조사 결과 발표... 3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70% 안팎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