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일본이 피해자... 한국 측 징용 해법 거부해야' 일제_강제동원 한일_관계 징용 윤현 기자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고 측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제시했으나, 일본 우익 성향의 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16일 사설에서"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을 수 있고, 반일 노선의 문재인 정권에 비해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일본 측이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라며"1944년 9월 이후 일본의 '국민징용령'이라는 법령에 따라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존재했으나, 부당한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한일 간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보상을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라며"징용 문제는 한국 측이 만들어낸 것이며, 일본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은"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원고 측의 요구대로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부, 그리고 일본이 지금까지 표명한 사과와 반성의 유지 및 계승을 중시하고 있다"라며"그러나 일본의 역사에 부당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은 지난 13일 사설에서"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현실적인 내용"이라며"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거듭 표명했던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의있게 계승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중해지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할 여유가 없다"라며"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에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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