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노린다

[앵커]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오늘(8일)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재건축, 재개발 속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겁니까?그러니까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보겠다는 건데요.또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현재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게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일 텐데요.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인데요.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요.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신축뿐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만6천 호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네. 우선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또 오는 2025년까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후보지를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네.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30조 원에서 5조 원 더 확대해 총 3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방 물량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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