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대책] '촉진법' 만들어 정비사업 속도전…용적률 더 푼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세 17억원 이하,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납부 허용…재초환 폐지 추진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와 수익성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은 전용 85㎡ 이하를 건축 가구 수의 60% 이상, 재개발 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의무비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현재는 주상복합에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통해 적정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한다.개선안은 노원구처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이 아닌 15%로 낮춰준다.국토부 관계자는"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어 조합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와 수준, 비용 등은 입찰 참여 단계에서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진현환 1차관은"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시세로는 17억원 이하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이 경우 4억2천만원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재건축 부담금은 공식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오는 11월에 '2만6천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데 이어 오는 2029년까지 8만8천가구의 인허가를 마치고 4만6천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현재 재건축 사업의 문제는 절차상의 어려움보다는 급등하는 공사비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정작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해 보인다"며"재초환 폐지는 국회 설득이 관건이고, 용적률 확대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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