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입법’속도…건전한 시장 조성 나선 유럽, 본격 시동거는 미국 [팩플]

유럽 가상자산 전문 벤처케피털(VC) 그린필드의 크리스티안 짐머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아직 가상자산 규제가 없는) 미국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유럽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창업자가 유럽 중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리스본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MiCA로 인해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유입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 사무소에서 만난 헤스터 퍼스 SEC 상임위원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관한 논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월 미 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 법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현재 미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퍼스 위원은 2018년 SEC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가상자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 가상자산 규제만 명확했다면 각종 불법 활동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을 계속 법적 규제가 모호한 회색 영역에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 안으로 편입 시킬 것인가. 최근 글로벌 흐름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용자 보호부터, 불확실성 제거까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어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올해 717억 달러. 미국이 규제를 위한 걸음을 뗀 사이, 유럽연합은 법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 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MiCA는 내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의 불법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헤이넬루오마 의원은 “수년간 암호화폐 업계에서 생긴 여러 스캔들을 고려할 때 이런 조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 조항이 완전하게 효과를 내려면 국가 관할 당국의 올바른 시행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규제가 가져온 시장 활성화 유럽 가상자산 업계에선 MiCA로 인해 시장이 일부 위축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생긴다는 건 기회라는 반응이 많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유럽 가상자산 전문 벤처케피털 그린필드의 크리스티안 짐머만 최고법률책임자는 “ 미국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유럽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창업자가 유럽 중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리스본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MiCA로 인해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유입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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