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과연 윤석열 정부의 공일까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원전 김성환 기자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21년도 배출량 대비 3.5% 줄어든 6억5450만 톤으로 집계됐다. 배출 최고점이었던 2018년의 7억2700만톤과 비교하면 10% 감축까지는 성공한 셈이다.그런데 환경부는 이 공을"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덕분으로 포장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어떠한 분석도 없이 그대로 받아쓰며 '윤비어천가'를 불렀다. 과연 정말로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비결은 원전 확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이었나? 이 기사를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짚어본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추가로 감축한 총 2360만 톤은 발전부문에서 970만 톤, 산업부문에서 1630만 톤 등으로 나뉜다. 그중 감축한 양으로 보면 산업부문에서의 감축, 그중에서도 전년 배출 대비 8.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계획은 아직 더디다. 포스코는 일찌감치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준비해 왔지만, 실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계획은 2040~2050년 사이로 멀찌감치 미뤄두고 있다. 상용기술 개발은 203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임에 비해, 생산설비의 전환은 늦어도 너무 늦는 셈이다. 우선 2022년에 늘어난 원전발전량 약 18TWh 중, 우선 신한울1호기의 신규 투입으로 추가된 3TWh는 윤정부 원전정책의 결과로 보긴 어렵다. 신한울1호기는 문재인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아무런 관계없이 건설과 인허가를 진행한 설비기 때문이다.나머지 15TWh의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2021년보다 가동률이 5% 높아진 결과다. 원전은 정비일수가 많으면 가동률이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정비일수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한빛2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및 내부철판 등 100여 개 지점에서 구멍이 뚫린 중대결함이 적발돼 수 년간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확대 정책 일환으로 신규 원전 추가가 필요하다며 군불을 때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전 프로젝트에 통상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하는 현 상황의 해법은 아니다. 이미 공사 중인 신한울 3·4호기도 실제 가동은 2030년대 중반에야 가능하다면서, 그럼 신규 원전은 과연 언제부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 지구온도 1.5℃ 상승까지 불과 5년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한가해도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닐까? 우리가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매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증가량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가동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원전과는 달리, 재생에너지는 짧게는 1~2년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10TWh를 넘어서, 매년 20~30TWh씩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직 정부의 의지와 실력에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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