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을 두고 3일 열릴 예정이던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일정이 취소됐다. 대검찰청은 4일 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취소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만큼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검 일부에서는 객관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요 미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박철완 부산고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간다”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는 등 채널A 기자 발언 47개를 정리해 강요미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가족의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인 해악의 고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대목도 나오지만 기자가 직접 형량을 늘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강요미수로 유죄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해임된 상태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에 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직접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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