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대검 의사결정 과정 아노미 상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불참한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긴 뒤에도 부장회의와 별도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총장과 가까운 검사장급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첩첩산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하고 납득이 잘 안된다.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윤 총장과 대립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도 “상당히 소명되지 않았나 짐작된다”며 ‘상당히’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 장관의 지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에서 요구하는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추 장관은 “시급하게 포렌식도 해야 한다.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사건이 매장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예정에 없었던 법사위 현안질의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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