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두 외부자문 '초유의 일'…항명 부른 윤석열 승부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외부기구 또한 엇갈린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지휘·감독이 핵심인 만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총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이견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자문단은 구성 단계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대검은 수사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자문단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했고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입장을 밝혔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는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검사 등 검찰 내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지만, 심의위는 시민 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한 사건에 대해 두 외부 자문기구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지속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 각각의 논의 내용과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자문단과 심의위가 모두 수사를 계속할 것을 권고할 경우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명분과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대로 수사 중단 권고가 일치하게 된다면 대검 측의 ‘혐의 불성립’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권고가 엇갈리면 윤 총장으로서는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문단과 심의위 의견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내홍’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을 잘 추슬러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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