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호소…중처법 강화, 일할 기회 없어질 수 있어요 [이두수가 소리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19/joongangilbo/5106850857516491599722-5106850857516491599722-A4C755A8896BECAAA3AEEC4F932316D8.webp)
각 당의 공천 갈등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되긴 한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언제나 국민이 답이다’ ‘국민이 옳다’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추켜세우지만, 정말 그럴까.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는 팩트보다는 이미지만 넘쳐나는 시대, 즉 시뮬라시옹 (이미지가 실재를 대체하는 현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10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정치의 꽃이라 하기도 하고 민주주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광고 카피에 불과한 것 같다. 각 당의 공천 갈등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되긴 한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언제나 국민이 답이다’ ‘국민이 옳다’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추켜세우지만, 정말 그럴까.
사회도 많이 바뀌었다. 소비에 있어서도 기능이나 성능을 중시하는 기술 우선 시대에서 디자인이 더 중시되고 있고, 요즘엔 이미지에 따른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기호가치’가 더 중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는 팩트보다는 이미지만 넘쳐나는 시대, 즉 시뮬라시옹 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하이퍼리얼리티에 포위되어버린 현대사회의 존재론적 조건에 직면해 있다. 노동력의 유연성이란 아름다운 말 속에는 노동의 가치가 들어 있지 않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노동 전문화를 위해서는 고용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일용직은 노동력의 유연성이 용이하지만 전문성은 기대할 수 없다. 통상 아파트 건설에서 청소와 할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완공까지는 1년 반 정도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생각해보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는 의사지만, 사람이 사는 건축물을 다루는 전문가는 건설노동자다.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 육체라면, 인간이 깃들어 사는 곳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면 건설노동자의 입장을 그렇게 허투루 볼 상황은 아니다.지난달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시행할지 유예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중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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