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언급하며 19년째 억지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긍정 평가했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술이 늘었다.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상화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또 군비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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