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방위백서에서 한국 겨냥한 억지 주장 이어가는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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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나라니까 잘 지내는 게 최선인데, 정말 악성 재고처럼 구네요. newsvop

외교부, 28일 오전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초치...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항의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다. 2005년부터 벌써 19년째다. 외교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라고 꼬집었다.일본 정부는 해당 백서에서 경북 울릉군 소재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라 지칭하고"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했다. 구체적으로"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2022년 방위백서 문구와 같다.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라고 항의하며,"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부재중이라, 정무공사를 초치했다.'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자국 정부의 방위정책과 주변국의 군사 정세 등을 정리해 놓은 책자다. 그해 일본 정부의 정세 인식과 외교·군사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과 관련해선"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면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개선된 분위기를 반영한 듯한 서술을 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과거 이뤄진 지소미아 종료 통고가 지난 3월 철회돼 정상화됐다고도 언급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쐈고"그 수가 적어도 59발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됐다고 기술했다. 이는 지난해 방위백서에서"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을 좀 더 강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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