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일본정부 기시다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한일관계 독도는한국땅 DOKDO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올해 백서에서 일본은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썼다.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다만 일본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한 듯"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한 데서 더 나아가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러시아에 대해서도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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