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초등교사 사망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조례폐지 종북주사파의대한민국붕괴시나리오 교권 이영일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자,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붕괴 현상과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도 틀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학교붕괴와 교육불가능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이 나오기 훨씬 전이라는 것.공현 청시연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이번 비극적 사건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겹겹이 쌓이고 꼬인 모든 모순과 부담을 '독박 교실'에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전가하고 체계적 지원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청시연 활동가는"정부여당, 일부 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축소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극적 사건을 도구 삼아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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