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검사'를 못하니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집권당

'폰 검사'를 못하니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집권당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 당정협의회 곽우신 기자

S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겠다며 그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다. 교사 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와 야권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은 26일 오전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 여당은 이날도 역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검사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열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시·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도 정비해야 한다"라며"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있다"라며"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그런데 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 휴대폰 검사도 못하지 않느냐?"라며"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갖고 도박한다거나 그 이상 뭐를 봐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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