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장관 'MZ세대 배제된 노동운동, 유효하지 않다' [리셋 코리아 포커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7/joongangilbo/5106051221498851486312-5106051221498851486312-17F04BC9D1BC85E6CC26BA31CA90C4C3.webp)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그래서 나온다. ▶ 이=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또 MZ세대가 배제된 현 노동운동은 유효하지 않다.
[尹정부 노동개혁 긴급 진단] 혁신은 경쟁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혁신 없는 생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태될 것이 뻔하다.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부문이 다른 나라와 비교우위를 지향해야 하는 까닭이다. 노동시장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에는 혁신은 고사하고, 변화한 환경조차 못 따라가는 박제된 유물로 가득하다. 노사관계의 관행부터 법·제도까지 고리타분한 '꼰대형'이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그래서 나온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개혁은 국정의 제1과제가 됐다.
▶이정식=법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새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이나 건설현장의 폭력 같은 노조의 떼쓰기와 폭력, 위법행위를 바로잡아갔다. 앞으로 할 일은 제도가 현실과 안 맞아서 법을 못 지키는 현상을 없애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는 정부의 감독과 관리의 일관성을 해친다. 노조의 법 경시 문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다. 앞으로 노사 힘의 대등성, 글로벌 스탠다드, 현실 적합성 등 3대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비하려 한다. 근로시간이나 파견법, 직장점거 금지와 같은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이=맞는 말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품지원이나 타임오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 등으로 대응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것이다."정무적 감각 가미한 개혁 관리 필요" vs"국민 공감 사안에 집중" ▶조=과거 노동개혁의 실패한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전 정부에선 백화점식이다보니 개혁 피로도가 쌓이고 성과는 미미했다. 현 정부에선 편집 샵의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에도 고도의 정무적 감각이 가미되어야 한다. 예컨대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동계도 반발하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메뉴가 있을 수 있다. 또 노동계의 비판에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메뉴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해 개혁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하는 쪽의 프레임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
"다양성 존중해야 이중구조 해소" vs"파견법, 부분대표제 개선" ▶조=이중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한데 조선업 상생협약과 같은 보여주기형 실적만 나왔다. 이런 현상은 이론적 노동개혁에 매달린 탓이 아닌가 의심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8년 전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20년 전이다. 당시에는 산업4.0, 디지털화, MZ세대라는 용어도 회자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다. 올드한 제조업 스타일의 노동개혁에 빠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현재는 다양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파견제 정비, 공정 대표, 자기결정권과 같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세부 사안을 발굴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개혁 관념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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