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전략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

[소셜 코리아] 추가 비용 과다하고 지속 가능성 의구심... 미중 경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제·안보 패권전략을 대폭 변화시켜 왔다. 그에 따라 글로벌 무역질서도 빠르게 재편 중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새 무역질서의 기본적인 방향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 중국을 부분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늘 이러한 고도의 효율성을 누린 건 아니다. 경제적 세계화가 오늘의 수준에 이르기 이전에는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 설계부터 제조와 조립·테스트·패키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웃소싱 없이 내부에서 수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약 3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10나노 미만 웨이퍼 생산시설을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반도체과학법은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보조금 지급 자체가 2026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나 생산 확대를 5% 이상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한 대 중국 수출 통제 정책을 통해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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