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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회의원 호주 정부의 특별 방문객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다녀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호주는 상호 국익 측면에서 더 가까워져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호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국가다. 오커스의 일원인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방·안보 측면에서 절대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호주는 리튬·철강석 등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라는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파트너이다. ■ 「 안보·경제 등 핵심 파트너 부상 인도·태평양 전략 등 가치 공유 K팝 인기 불구 한국 신뢰 낮아 」 김지윤 기자. 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매우 주요한 국가이다.
2g의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30년 동안 희석하여 조금씩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의 양은 71경 톤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삼중수소 원자가 포함된 삼중수소수는 보통 물과 똑같은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바닷물에 섞이면 균일하게 분포하게 된다. 이는 커피에 넣는 각설탕 하나가 태평양에 녹아 있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측의 주장은 태평양이 설탕물이라고 주장하는 억지와 다름없다. 과학은 숫자와 팩트에 근거한다. 안타까운 점은 과학적인 문제조차도 반목과 혐오로 양극화된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애꿎은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횟집 자영업자들은 폐업 등으로 길거리로 나설 판이다. 과학적 팩트를 외면하고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mail protected] 첫째,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최후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보험’이다. 보험료나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불확실한 자신의 수명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르고 변화하는 물가 상승에 연동되어 구매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 제도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 부자는 학력이 높고 건강하다. 노후 기간 받는 수급 총액으로 보면 오래 사는 부자가 훨씬 많이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아서 납부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빈곤 노인을 위하여, 혹은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하여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허구다. 셋째,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노후 보장을 위하여 개인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부터 소득의 일정 비율을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저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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