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기후재난, 경제 정책으로 풀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7/joongangilbo/914753249483325897142-914753249483325897142-2E1F6C3E20E963FAB19534F678108877.webp)
생존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 적응 정책의 등장 배경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복구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신규 세원 발굴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응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자본 스톡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파괴적 현실 앞에 노출되어 있다. 유럽은 최근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호주는 대한민국 국토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미국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은 1000년에 한 번 경험하는 폭우를 쏟아부었다.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여 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을 겪었다. 이제 극한기상 현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는다.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복구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후자보다 전자로 인한 GDP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전적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난 피해를 주제로 필자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재해의 99%는 홍수와 폭설 등 물과 관련돼 있다. 장기 강수량 및 경제성장률 예측치 등 다양한 변수를 동원하여 피해 비용 예측 모형을 구축했다. 예상대로 강수량과 불투수층 면적은 홍수 피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피해 비용과 음의 상관성을 가졌다. 재정이 튼튼할수록 자연재해에 대비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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