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 ‘운명의 카운트다운’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항소심 선고는) 아무 걱정 안 한다'며 '(2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김씨 말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징역 2년 구형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 ‘운명의 카운트다운’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중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 전에 이 대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다면 대선 출마는 물거품 된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해선 “ ‘국토부가 계속 불러서 괴롭힌다’고 보고를 들었다”면서도 “제가 ‘협박’이란 표현은 화가 나서 과하게 했다.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제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1심이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을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이 터진 상황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가 명백하므로 부작위를 표명한 것”이라는 논리다.
李 “대선전 대법 선고 안 난다”…사법부 의지가 변수 2심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관심은 대법원 재판 속도에 쏠린다. 1심 선고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상급심이 사실관계를 아예 뒤집지 않는 한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오며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이 대표가 못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당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한 이유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6ㆍ3ㆍ3법 대선 윤석열 탄핵심판 검찰 구형 재판지연 최후진술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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