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6일 항소심 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했고 김 전 부원장 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 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이었던 2013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 이창환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대법원에서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의 허위진술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되면서 “판사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뭐한 겁니까”라고 소리쳤다. 김 전 부원장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유 전 본부장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선고 후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2심까지 나왔다”며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뇌물 항소심 징역 구속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2심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용, 2심도 징역 5년... '재판장님, 이런 재판 왜 합니까' 외쳐[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1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항소심 1년 감형…징역 16년 선고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되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단법인 '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전 부총장에게 징역 2년 선고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3대 임의 제출과 관련된 증거 수집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2심도 징역 5년…金 '즉시 상고'(종합2보)(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광주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경찰관 승진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광주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돈 전달)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