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도체 연구직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조항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예외 적용 관련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기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과 ▶고액 연봉을 받는 반도체 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겨 있다.
일부 반도체 연구직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조항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계와의 만남에서 “100개 하려다가 안 하는 것보다야, 50개라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으냐”며 52시간 적용 예외 추진에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재계 참석자는 “이 대표가 ‘경제계가 양보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뺀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52시간 문제 논의를 미루면 재논의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노동 시간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우려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중국에서 딥시크가 출시되는 등 격화되는 전 세계 AI 전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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