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반도체 기업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연구개발 직군 전체에 대한 예외 적용에는 선을 그었고, 영구적 적용이 아닌 한시적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尹정권과 매한가지" 강력 반발
이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하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 분야에 주52시간제를 유연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양쪽 입장이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서 노조 측은 주52시간이 부족하다면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의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삼성전자는 연구개발 직군 전체 직원의 90%가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업무량 조절이 어려워 월말로 갈수록 출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리더급이 출근하지 못하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고객이 납기를 당겨 달라고 요구하면 특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탄력근로제가 존재하지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불가능하고, 11시간 연장 휴식 준수가 어려워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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