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계 참석자는 '이 대표가 ‘경제계가 양보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뺀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나’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는데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가 ‘반도체법에서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업계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경제계가 양보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만 빼고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도체법 발목잡기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5일 재계와의 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의 ‘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100개 하려다가 안 하는 것보다야, 50개라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는 4대 그룹 싱크탱크 수장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았다. 간담회장 벽면엔 ‘경제는 민주당 ’이라는 문구가 걸렸다.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의 이 발언의 전후 맥락에 대한 재계 참석자들과 민주당의 설명은 엇갈렸다. 한 재계 참석자는 “이 대표가 ‘경제계가 양보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뺀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나’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는데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가 ‘반도체법에서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업계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섯 걸음 가려다 못 간다면,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한두 걸음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각국이 이미 시행 중인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재계의 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3일 재계와 노동계 패널이 고루 참석한 당내 토론회에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맞섰던 것과는 영 다른 메시지로 들렸다는 게 재계 인사들의 말이다. 반면에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브리핑했지만 이 대표의 ‘양보 제안’은 부인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경제계가 양보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만 빼고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도체법 발목잡기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우클릭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근무 예외 적용 예외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경제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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