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한 논란 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협 가능성을 밝히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대한 주요 쟁점 부각. 노동계와 다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성 강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 주52시간 ' 예외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존의 반대 당론에서 벗어나 반도체 업계와 중도층의 여론을 껴안은 것이다. K 반도체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왜 이제서야'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합리적인 타협안,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이다. 반도체 업계와 여당은 우리 기업들만 규제에 묶여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이 대표가 타협 가능성을 밝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노총 등 노동계가 예외 적용에 강력 반대하고 다수당인 민주당도 노동계 눈치를 보며 법안 처리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쟁터와 같다. 중국의 국가 주도 반도체 육성에 맞서 미국, 일본도 반도체 산업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제조 분야에선 대만, AI 분야에선 미국과 중국에 밀려 K반도체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주52시간'은 경쟁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R&D 분야는 노동 유연성이 중요한데 주52시간 근무제를 강요하는 것은 인재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강요했다면 딥시크의 혁신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 대표는 중도층을 껴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대신 '성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며칠 전에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진작에 할 수 있었던 변신이다.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은 뒤에야 '실용'을 외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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