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연봉 1억3000만원 이상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정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계의 반대를 뚫고 반도체 기업의 요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연구개발 직군 전체에 대한 예외 적용에는 선을 그었고, 영구적 적용이 아닌 한시적 실험을 제안하는 절충안을 역제안했다.
尹정권과 매한가지” 강력 반발 노동계 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반도체 기업의 요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 직군 전체에 대한 예외 적용에는 선을 그었고, 영구적 적용이 아닌 한시적 실험을 제안하는 절충안을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이 부족하다면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의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직군 전체 직원의 90%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업무량 조절이 어려워 월말로 갈수록 출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리더급이 출근하지 못하면 전체 방향 결정조차 어려워지고, 고객이 납기를 당겨달라고 요구하면 특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가 존재하지만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불가능하고 11시간 연장 휴식 준수가 어려워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지지층인 노동계와 함께 예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산업 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공개 토론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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