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시적 분석과 전망을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영장 청구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대다수 언론은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예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가둬두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결 당일 이재명 의원의 신상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간부들도 회사에 광고, 협찬, 구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성남에프시 제삼자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모름지기 수사와 처벌은 공평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회부되면 최종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2024년 4·10 총선 이전에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한 위기는 엄밀히 말해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뭘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척 위중한 정치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치른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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