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폭주보다 법원과 검찰이 더 무섭다

윤석열 정부 폭주보다 법원과 검찰이 더 무섭다 곽상도_재판 주가_조작 사법부 안호덕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관용구가 여전히 유용한가 의문이 들었다. 서른 초반 나이의 청년이 7년 남짓 근무한 직장의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길거리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정당한 퇴직금이라는 대답은 듣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수천 명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가 조작은 미국 등 자본 선진국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주범에게 징역 12년, 벌금 300억 원 처벌이 내려진 것과 비추어 봐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사법 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윤석열 정권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무죄 선고는 사법부가 비난받을 일이지, 윤석열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엄연히 삼권 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나라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대통령에게 따지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입김이 검찰에 이어 사법까지 미쳤다는 주장도 확인안 된 추측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는 극단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을 파헤치려는 검찰의 집요함을 50억 클럽, 현 여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도이치 이전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굴욕적 인사” “이런 코드인사 처음”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 임명에 부글부글 끓는 경찰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는 “굴욕적 인사”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임명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됐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누리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시켜'김누리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시켜' 대륙학교 공간하제 정세현 희망래일 김누리 차원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장] 윤석열 정권의 '상생임금위', 정부-기업의 상생인가[주장] 윤석열 정권의 '상생임금위', 정부-기업의 상생인가 알바연대 상생임금위원회 대통령실 초단시간노동자 알바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영리기업 난입’시켜 “의료, 시장 판” 만드나윤석열 정부가 다방면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 인데요. 이번엔 의료 난장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건보료까지 함부로 쓰는 안까지 언급됩니다. ‘슬쩍 의료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 드라이브’ 보도 이어갑니다. “리트윗”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