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생활동반자법, 국회가 할 일”...여야 협의 촉구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이제 국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에 나설 때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4일 법원의 ‘동성 부부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생활동반자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이웃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며 “다만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 관계 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연일 ‘노동조합 탄압’에 머무는 윤석열 대통령식 노동 개혁에는 “그저 노조를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며 의료계 집단 반발로 논의가 멈춘 의사 수 확대,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공언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지난 5년간 노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1,500억 원이라면 종교법인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1년 지원 규모가 15배에 달한다.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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