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 추가...상법 개정 움직임 지배구조_개선 상법 국회_토론회 윤종은 기자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기업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관계이지만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곧 주주평등 원칙의 위반이며 불공정한 계약관계라 할 수 있다.
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우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는 구체적으로"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이나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 주식양수도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기타 자본거래시 적용되는 여러 규정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며"이사회의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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