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중점을 둔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인데,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단체들을 겨냥한 공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조 회계투명성 강조하며 힘 빼기... 근로자 부분대표제 도입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근로자 부분대표제 도입도 언급됐다. 특정 직종·직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근로자 부분대표제는 노조의 힘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근로 허용업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경영계의 오랜 요구였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파견법 개정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3년간 현대위아와 포스코, 현대차·기아 등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고, 한국GM과 삼성전자 등은 2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양대 노동개혁도 시동... 중대재해법 개정 재추진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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