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은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불복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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