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의 격리·강박 금지와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16개 정신장애인 단체가 모여 8월9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W진병원 앞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남인순 의원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정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재단 공감 등 13개 기관이 공동주관하여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2대 국회를 맞이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 정신장애 영역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 홍보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정신질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제때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각종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신체적 제한 행위 중 묶는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임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전했다.의사들의 반대 움직임 속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26일 청주에 이어 10월4일에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같은 달 17일과 23일에는 각각 부산일보 강당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입법 개정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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