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방향 제대로 잡자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함께 떠오른 대입에서의 의대 쏠림 우려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중심의 의대 정원 배정은 물론 지역인재 선발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등 ‘의대 선호 현상’을 희석할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의대 쏠림을 막을 별다른 조건 없이 지방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증원된다면 수도권 학생들도 지원할 것”이라며 “일부 공대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수도권 수험생이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과와 비수도권 대학 의대에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 의대 진학을 택하는 경향이 크다. 이 중 당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다. 현재 의무 비중 40%를 강제로 늘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중을 지킨 의대에 정부가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나 행·재정적 조처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40%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현재도 대학들이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비중을 이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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