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일동맹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

[정욱식의 진짜안보] 유엔사 실소유주 미국의 의도와 윤석열 정부의 헛다리짚기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미국 당국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사는 미국이 지도하는 독특한 다국적 군사 사령부이다. 유엔사는 유엔 평화유지군 조직이 아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러캐머라가 2021년 5월 인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떠올랐다."미국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미국 당국이 부여한 임무"에 관해 짚이는 게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전개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러캐머라는"한국군과 유엔사가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믿고 넘어가면 될 일일까? 여기엔 동상이몽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 해군·해병대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4년 쌍룡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포항 독석리와 화진리 해안 일대에서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미 함상 이착함 자격 인증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 해병대사령부

이러한 지적이 유엔사가 대만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리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접 개입'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유엔사 회원국들이 주한미군의 공백을 메워줄수록, 일본과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주일미군의 공백을 메워줄수록,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대만 유사시에 투입하는 것이 원활해질 수 있다. 대북 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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