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에 뿔난 정부, 그럴 자격 있나 [핫이슈]

집값 불안에 한은 금리 동결하자 정부는 이례적 불만 제기했는데 정책대출 풀고 대출규제 늦추면서 집값 잡을 책임 다하지 못한 과오 없었나 성찰부터 해야

한국은행의 22일 기준금리 동결에 정부가 뿔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정부가 금통위 결정에 이견을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금리 인하를 원했다는 뜻이리라.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계빚이 유독 많은 나라다.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도 위에 표시돼 있다. 한국은 그 비율이 105%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74%, 일본은 68%다. 지난 6월에는 일부 언론이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고 보도하자 정부에서 “1위가 아닌 4위”라는 해명 자료를 내는 해프닝도 있었다. 가계부채 비율 4위도 순위가 엄청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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