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선의 틈]윤석열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8/kyunghyang/9151076516484941055259-9151076516484941055259-0628B5B9E85CF29341C7D175B183B528.webp)
시계열을 돌려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다. 올해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저출산 대응책이었다. 1%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상품...
시계열을 돌려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다. 올해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저출산 대응책이었다. 1%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의 대출이 나갔다. 정책대출 상품은 인기였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작용했다. 변곡점은 올해 3월이다. 3월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추기 시작했다. 송파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곧 5개구가 이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주에는 7개구가 올랐다. 4월 초 서울 아파트값은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 안에선 반색하는 기운도 있었을 터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다. 집값 급등은 정권에 부담이지만 집값 급락도 정권을 위협한다.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 이제 막 꿈틀대는 집값을 ‘굳이’ 제어할 이유가 없다.
가계부채는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의 가계부채는 4월 5조원대, 5월 6조원대로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복했다. 7월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경고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당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내 시장금리는 떨어졌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내렸어야 했다. 당국 압박에 금리는 반대로 흘러갔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서울 집값이 오르는 7월 중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들이 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급 문제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이라고 했다. 수요와 공급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달 8일 ‘느닷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공급 대책을 내놨다. 안이한 판단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서울 집값이 5개월째 상승하는 동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만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는 7월에서야 열었다. 10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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